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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설명회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앞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릴레이 설명회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3째주까지 계속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 실증규제 특례, 임시 허가, 신속처리, 일과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을 소개된다. 특히 기업의 관심이 높은 실증 규제 특례, 임시 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필요 준비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 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 통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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