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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②] 2018년 도입될 정책! 제조업 경기에 미칠 영향은?

2018년 도입될 정책! 생산・제조 경기에 미칠 영향은?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주요 이슈에 관한 제조인의 생각을 물었다.

법인세율 인상 법안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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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기존 22%로 부과하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고용과 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인의 생각을 들었다. 긍정, 매우 긍정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8.2%를 차지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or부정으로 생각하는 이유는?7

제조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양극화 해소가 71.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 으로는 조세 형평성이 50%, 복지예산 마련이 21.5%를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이 59.1%로 가장 컸고,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 전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50%를 차지했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된다는 이유는 41%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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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이 판이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제조인들의 생각도 매우 긍정 11.2%, 긍정 25.1%, 보통 25.1% 부정 19.4% 매우 부정 18.4%로 가장 폭넓게 나타났다.

긍정or부정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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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개선 66.67%, 내수활성화 41.67%, 노동 생산성 향상 33.3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 27.78%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67.7%,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13.5%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상실 위험 등이 있다.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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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28.1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이며 설문조사 결과 평균 3.3회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제조인은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에 대해 긍정 20.2% 매우 긍정 22.3%라고 답변하며 부정 22.34%, 매우 부정 5.32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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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야근은 노동자를 지치게 하기 마련. 업무 효율성 향상이 6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트렌드로 떠오른 일과 삶의 밸러스라는 뜻으로 저녁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이 60.4%로 그 뒤를 이었다.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해 업무 효율과 저녁 있는 삶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제조인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2018년 귀사의 신규 고용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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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 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6천 명의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반될 추가 비용은 12조 3천 억 원이고, 이 중 60%가 제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44%가 전년과 동일한 신규고용 계획을 펼칠 거라고 답변했다. ‘1~5% 증가할 예정’ 답변이 11%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핵심키워드는?14

2018년 가장 도입이 필요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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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 결과 

경제 성장률, 제조업 재고, 제조업 출하, 제조업의 생산 증감률 등 각종 수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생산・제조업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며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란다. 제조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제조인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제조 사업장의 실제 체감 경기를 파악하고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따뜻했던 수치상 온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제조업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제조인이 ‘최저임금’을 꼽았다.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및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져 향후 기업의 고용 축소로 일자리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다음으로는 ‘경기회복’과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꼽았다. AI,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2018년 가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R&D 투자 지원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정책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제조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About 김란영 기자

따끈한 밥 위에 스팸 한 조각처럼 감칠맛 나는 기사로 여러분의 입맛을 책임지겠습니다. 맛있게 읽으세요 :)